새정부 LTV 80% 완화에… 이창용 "가계대출 규제 이어가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80% 완화 등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가계대출 규제 강화조치를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정의당·비례대표) 의원이 이 후보자에게 새 정부가 추진하는 LTV·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가계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질의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그동안 대출규제 강화는 가계부채 증가 억제에 기여하는 효과가 적지 않았음을 감안해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대출규제 완화를 실수요자의 대출 접근성 확대에 중점을 두고 생애 첫 주택구입자 등에 한정해 미시적인 보완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겠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차주의 상환능력에 기반한 규제 위주로 정착시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1862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그 수준이 높고 지난 몇 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으며가계의 채무상환부담도 커지는 등 잠재리스크가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대출규제 완화를 실수요자의 대출 접근성 확대에 중점을 두고 생애 첫 주택구입자 등에 한정해 미시적인 보완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겠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차주의 상환능력에 기반한 규제 위주로 정착시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보였다.


장 의원은 이 후보자의 이같은 답변에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0%를 넘은 상황을 고려할 때 이창용 후보자의 입장은 매우 합리적"이라며 "대출규제 정책은 채무자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원칙이지 부동산 경기 조절용 장치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국무위원 후보자가 대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는 데, 이는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