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강남 목표로 부동산 정책 펴면 부작용 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9일 "강남지역의 부동산 안정화를 정책 목표로 삼으면 부작용이 너무 크다"며 "미국도 뉴욕 부동산 가격에 맞춰 정책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여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재정 정책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실패라는 용어는 너무 강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정책 의도 등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세제를 통해 특정 지역의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자체가 (무리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서민안정과 서민 주택공급"이라며 "특정지역에 집중하면 부작용이 크다고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내달 출범을 앞둔 새정부가 LTV(주택담보대출비율)의 상향 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생애 첫 주택구매나 실수요자에게는 규제를 풀어 집을 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는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낮추는 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가격 조정보다는 주거 안정 쪽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