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검수완박'에 침묵 '민생'에 집중…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에 윤석열 당선인이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1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차기 정부의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출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가장 몰두하고 전념하는 것은 국민의 민생회복"이라며 '검수완박'과 관련된 질문을 회피했다.


윤 당선인은 검수완박 법안과 국무위원 후보자의 논란 등 현안에 대해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그는 지난 8일 "나는 검사를 그만둔 지 오래된 사람"이라며 "형사사법 제도는 법무부하고 검찰하고 하면 된다. 나는 국민들 먹고 사는 것에만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의대 편입' '아들 병역 특혜' 등 의혹에는 지난 17일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냐"고 말한 뒤 특별한 추가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 당선인은 정 후보자의 추가 의혹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


윤 당선인이 침묵하는 배경에는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깔려있다는 해석이다. 검수완박 법안의 경우 검찰총장 출신인 그가 직접 반대 입장을 내면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우는 '검찰공화국' 프레임에 휘말릴 수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참전하면 프레임이 검찰공화국, 정치보복으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권 임기 내에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72석 의석수를 앞세워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추진 중이지만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반대하고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은 그 자체로 위헌 소지가 있고 논리도 엉성해서 여론이 악화하는 상황"이라며 "정의당조차 동의하지 않는 법안을 민주당 혼자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윤 당선인이) 그런 현실적 문제도 고려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검수완박 법안을 '국회의 시간'에 맡기고 자신은 코로나19 긴급대책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민생 현안'에 주력하는 이원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국정 운영에 주력하는 '대통령 면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