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N번방 반복은 약한 처벌 때문" … 이탄희, 형량배심제 확대 주장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약한 처벌 때문에 동물N번방 사건이 되풀이된다는 지적에 동의했다. 이에 형량배심제 확대가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동물N번방 처벌법 도입과 양형기준 상향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아무리 강화된 법을 만들고 양형기준을 높여도 최종 형량은 판사가 결정하는데 판사들이 형을 낮춰서 선고할 수 있는 폭이 언제나 주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약자들에 대한 범죄 형량이 유독 낮은게 문제"라며 "판사들의 '양형관행'은 '키보드 형량'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키보드 형량에 대해 "판사들은 형량을 선고하기 전 마지막 단계에 '판결문 검색시스템'에 접속해 유사한 사건들에서 선배·동료 판사들이 선고해온 형량을 검색한다"며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그걸 하나의 기준점으로 삼아 더하거나 빼는 식으로 고민해나간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양형관행)이 언뜻보면 합리적으로 보이나 기존에 선고해온 형량들이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과거와 현재의 수준 차이가 현격할 때도 판사들은 과거의 형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 의원은 "양형관행을 바꿀 해법은 '형량배심제' 확대에 있다"며 동물보호법위반죄 중 '특별히 잔혹한 행위'에 해당하는 일정 범주를 추가하는 법안을 준비해서 발의하겠다"고 했다. 또 "손정우 판결, 산재사망사건 판결 등 약한처벌이 반복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