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수완박'이 '지민완박'될라…느긋한 인수위·국힘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 강행을 바라보는 국민의힘의 반응이 나쁘지 않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6·1지방선거에서 오히려 민주당에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 정의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민주당의 속도전에 제동을 걸면서 향후 여론전에서도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검수완박을 강행하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 여론을 확산하는 데 집중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에게 독박이 되고 죄인에게 대박이 되는 검수완박 강행을 하겠다는 마수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 당 힘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다. 워낙 (의석) 수가 적으니까"라며 "결국 국민들께서 범죄자에게는 대박을 쳐주고 국민에게 쪽박 차는 이런 악법을 막아달라는 호소를 드리고자 한다"고 전했다.

박민식 전 의원도 "(민주당은) 국회 172석 절대다수 의석을 등에 업고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헌법이 정한 내용을 깡그리 무시하고 법을 마음대로 만든다"며 "입법 독재고 입법권 남용이고 입법 쿠데타"라고 질타했다.


허은아 당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 제발 폭주를 멈추라는 경고 신호에도 민주당은 멈출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갈등과 혼란만을 초래하며 퇴임할 것인가"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했다.

민주당이 국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입법을 저지할 현실적 방법이 없다. 다만 국민의힘과 이념적으로 반대성향을 가진 정의당은 물론 민변, 참여연대 등이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등 국민의힘 여론전은 예상 밖의 변수를 만나면서 효과를 거두고 있다.


검수완박에 대한 비판적 여론 확산은 차기 국정 주도권의 분수령으로 꼽히는 6·1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검수완박 강행처리는 '민주당 심판론'으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검수완박은 '지민완박'(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완전 박살)"이라고 꼬집은 바 있다.

곧이어 펼쳐질 인사청문회 정국에서도 검수완박 논란은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검수완박이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한 후보자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을 '야반도주'라고 비판하며 정면 대결을 예고한 상태다. 한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민주당의 공세에 효과적으로 맞설 경우 민주당을 향한 비판 여론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의 '검수완박' 침묵도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전략적 행보란 분석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민생'에 집중하고 검수완박은 '국회의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공세'에 몰두한 민주당과의 대비 효과를 노린 것으로 예측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취임 이후 보완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이 아닌 별도의 수사기관이 설립되거나 수사권이 조정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관장의 임명권은 물론 후속적인 행정절차에 있어 대통령 권한 행사를 통해 손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