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내일부터 지하철 시위 재개…인수위 "예산확정 어려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답변 미흡'을 지적하며 오는 21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한다.

이에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20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금은 저희가 인수위이기에 인수위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국정과제에 담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어떤 예산을 담는다든지 이런 일은 새정부의 영역이기 때문의 우리 할 수 있는 영역 밖"이라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경계없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는 게 기본적인 취지"라며 "장애계의 여러 의견을 가급적 수용해서 국정과제를 만드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지난달 28일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이어오고 있는 전장연과 면담을 가졌다. 해당 자리에서 전장연은 장애인권리 예산 보장 등을 요구하며 장애인의 날인 20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했다.


이후 전장연은 지난달 30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잠정 중단했다. 대신 이날까지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매일 오전 8시에 삭발 결의식을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인수위가 발표한 장애인 정책에서 전장연 핵심 요구 내용인 장애인권리 예산 보장에 대한 내용이 제외됐다. 이동권과 관련해 ▲지하철 역사당 1개 이상 엘리베이터 설치 ▲저상버스 의무 교체 ▲장애인 콜택시 100% 도입 등 이동권을 비롯해 보건복지·고용·문화체육예술 등에 대한 장애인 정책을 검토 중인 상태다.


이날 전장연은 오는 21일부터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2호선 시청역, 5호선 광화문역에서 출근길 시위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인수위의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기는커녕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시민권을 보장하기에 동떨어지고 추상적인 검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수위는 전장연에서 제시한 장애인권리예산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수위가 멈춘 출근길 지하철 시위가 결국 22일만에 재개된 것이다. 인수위 차원에서 전장연이 요구한 예산 확보는 쉽지 않다. 탈시설 예산 800억원을 비롯해 많게는 2조원까지 예산이 필요한 사업으로 새 정부서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