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출범… 중견기업, 세제 개선 기대감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부처 인선이 공개되면서 기업의 세금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기업을 비롯해 중견기업들도 차기 정부에서 기업 관련 세제 개선이 이뤄지면 경영환경이 개선돼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윤 당선인은 지난 10일 추경호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성군)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닦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도 같은 날 기자회견 자리에서 “기업들의 족쇄를 풀겠다”고 선언했다.

윤 당선인이 추 의원을 경제부처 수장에 지목한 것은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해 경제활성화를 이루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2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한국이 법인세가 높아서는 좋은 투자처가 되기 어렵다”며 “투자 유인책으로써 세금 인하가 필요하다”고 했다. 추 의원은 2020년 현행 4단계인 법인세 과세 표준을 2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5%에서 20%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25%)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1.2%)보다 높다. 2000년대 이전 28%에서 2009년 22%로 낮추기도 했으나 문재인 정부(2018년)에서 현재 수준인 25%로 인상됐다. 한국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올린 반면 같은 시기 미국은 35%에서 21%로 낮췄고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들도 앞다퉈 인하해 대비된다.

윤 당선인이 기업 규제 완화를 공언한 만큼 차기 정부에서 세제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는 지난달 21일 경제 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들과의 만남에서 “기업을 자유롭게 운영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겠다”고 강조하고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경제를) 탈바꿈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도 했다.


대기업 보다 중견기업들의 바람이 크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규제 개혁을 천명한 상황에서 추 의원을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지목했다”며 “국가 경제가 민간 기업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견련이 강조해온 세제 개편 등의 목소리가 반영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중견련은 지난 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OECD 상위 10개국 평균 수준으로 세제 및 규제를 개선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당시 중견련은 “한국의 기업 제도 경쟁력은 OECD 37개국 중 26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선진국 지위에 걸맞도록 상속세·법인세 등 세제와 규제를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진입하자마자 온갖 규제를 떠안는 고질적인 불합리함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