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폭망이라고요?"… 靑 "文정부 공과, 인색한 평가는 매우 위험"

"아무리 정부 교체기라지만 문재인 정부의 공과에 대한 평가가 너무 인색하다. 지나친 성과의 폄훼나 객관적이지 않은 평가는 미래를 위해 매우 위험하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경제'에 대한 판단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47회'를 통해 '한국 경제가 폭망인가'란 제목의 글을 이같이 올렸다.


박 수석은 "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정치권의 경제 평가는 한마디로 폭망"이라며 "'경제는 엉망, 나라는 빚더미, 새 정부는 폐허 위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경제 주체'로서의 국민을 경제 현실로부터 고립시킬 위험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경제 주체의 한 축인 국민을 고립시키고 경제가 잘 될 수 없음은 상식이고 다음 정부의 자충수가 될 수 있음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의 이같은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 준비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재검토할 것으로 예상되자 이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21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가 발표한 한국 국가신용등급(Aa2·안정적)과 IMF(국제통화기금), WB(세계은행), OECD(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의 한국 전망을 인용했다.


박 수석은 "'세계경제전망보고'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6%로 제시했는데 이는 지난 1월의 4.4%에서 0.8%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라며 "IMF는 우리나라의 2022년 경제성장률도 지난 1월의 3.0%에서 0.5%포인트 하향한 2.5%로 조정 발표했는데 이는 세계 주요국들의 하향조정치와 비교할때 '선방'하고 있거나 '안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IMF는 2023년 세계 경제성장률도 당초 3.8%에서 3.6%로 소폭 하향 전망하면서 한국은 2.9%를 그대로 유지했는데 이 역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게 박 수석이 주장이다.


그는 "이런데도 왜 유독 한국의 일부 정치권만 전혀 다른 평가를 하는지 짐작은 가지만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다만 문재인 정부 5년의 경제지표로 반박해보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2년 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빠른 경제 성장세 지속 ▲세계 7번째 30-50클럽(인구 5000만 국가 중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국) 가입 ▲수출 최고치 달성(6445억달러) ▲조선산업 정책의지·지원 통해 고부가 선박 세계 발주의 64%를 수주, 대형 LNG 운반선 89% 수주 등을 열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