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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보험료 산정체계를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들에게 보험료 산정체계 점검을 촉구하면서다. 생명보험사들은 대대적인 개편보다는 그동안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수준으로 검토하는 중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생명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종신보험 등 생명보험 보험료 산출체계가 적정한지에 대해 자체 점검을 요청했다.
과거 저금리를 이유로 보험료를 올린 보험사들이 최근 금리 인상에도 보험료 인하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보험료를 굴려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률로 예정이율이 낮으면 보험료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예정이율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운용해 보험금을 지급할 때까지 얻을 수 있는 보험사의 예상수익률이다.
예정이율이 올라가면 적은 보험료를 내고도 같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내려가면 보험료 부담이 더 커진다. 예정이율을 0.25%포인트(p) 내리면 보험료는 5∼10%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과 2021년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들은 저금리를 이유로 예정이율을 두 차례 내렸다. 이에 따라 2021년 이후 생명보험 가입자들은 같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보험료를 10∼20% 많이 지불하게 됐다.
2021년 8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기점으로 시장금리 상승세가 본격화됐지만 상당수 보험사들은 예정이율 인상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2023년에 도입되는 신(新)지급여력제도(K-ICS)에 따라 자본확충이 시급하기 때문에 예정이율을 올릴 여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예정이율과 보험료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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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시대 미래산업부 전민준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