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에 날세운 한동훈…"검수완박 침묵하는 건 양심 문제"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에 대한 저지 발언이 위험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에 반박하며 정면 대치했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따르면 26일 한 후보자는 "현장을 책임지게 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몸 사리고 침묵하는 것은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범죄대응시스템이 붕괴돼 국민이 큰 피해를 볼 것이 분명한 '개헌' 수준의 입법"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 같은 법안이 국민 상대 공청회 한번 없이 통과되는 것을 눈앞에 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JTBC에서 진행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에서 '(한 후보자의) 검수완박 법안이 저지돼야 한다는 발언은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후보자는 지난 13일 장관 후보 지명 기자회견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라며 "이 법의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손 전 앵커가 "한 후보자가 검수완박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위해 이 같은 발언을 한 것 같다"고 말하자 문 대통령은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 된다. 국민을 이야기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공식 석상을 통해 줄곧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