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검찰 미워 기소권 뺏은것 아냐… 통제받지 않는 수사 안돼"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이 27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안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1시간15분만인 저녁 8시30분에 종료했다.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첫 주자이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이어 두 번째로 필리버스터에 나선 김 의원은 이날 저녁 7시15분부터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방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걱정하는 대로 검수완박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수사·기소 분리 정신을 관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안에 찬성 의견을 전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나중에 구속될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가짜뉴스"라며 "가능한 일이 아니며, 이 법을 갖고 막을 수 있는 일도 아닌 데다 정권이 하고 싶다고 몇십 명씩 잡아 가둘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문제의 본질은 딱 한 가지다. 모든 수사는 민주적으로 통제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을 언급하며 "정말 엄청 기뻤다. 너무 고마웠다"며 "(권 원내대표가)정말 국회에서 제대로 정치를 좀 하시는 분이구나 하고 엄청나게 고마워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틀 만에 합의가 번복되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며 권 원내대표를 저격한 김 의원은 "비록 합의는 뒤집혔지만, 국민의힘에서 (합의를) 깼지만 내용적으로 합의를 유지하는 법안 통과를 통해 합의 정신과 미덕을 살려 나가자"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미워서 (기소권을) 빼앗은 게 아니다. 수사 기소는 분리한다는 방향만 결정한 것"이라며 "빛나는 합의안대로 사법개혁특위를 반드시 말들어서 남은 숙제, 쟁점들을 여야가 심도 있게 논의해 결론을 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윤석열 정부는 이 소모적인 대결, 싸움에서 벗어나 조금 더 자유롭게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