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무회의 일정 조정될까… 민주당 요청에 국힘 발끈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공포와 관련해 청와대에 국무회의 시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첫출마지원단 퍼스트펭귄 필승결의대회'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국무회의 개최 시점과 방식에 대해 청와대에 요청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국무회의 개최 시점·방식 관련) 당의 의사가 (청와대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해 오는 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시점이 국무회의와 겹치는 만큼 국무회의 일정을 조정해 달라는 게 민주당의 요청이다.


민주당의 검수완박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같은 날 개최되는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법 공포안이 의결돼야 하기 때문이다.

윤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 법안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며 릴레이 시위를 하는 것에 대해선 "스스로 자기를 거부하는 분들이"이라며 "자신들이 합의했던 안을 거부해달라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무회의 연기 요청을 비판하고 나섰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국무회의 개최 일시까지 변경하여 검수완박법을 공포하려 한다면 이는 민주당과 야합하여 국민과 역사에 커다란 죄를 짓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이 과연 국민에게 이익이 될지 해악이 될지를 대통령으로서, 법조인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숙고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전날 대통령실 인선 발표 직후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의 국무회의 연기 요청에 대해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장 실장은 "민주당이 퇴임하는 대통령의 국무회의를 조정하라고까지 그렇게 윽박지를 수 있나"라며 "민주당이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문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검수완박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인지에 대해선 "그것은 지켜보자"고 확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