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탈원전 정책 폐기가 포함됐다. 사진은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모습. /사진=뉴스1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정책 폐기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원전 최강국 건설이 차기 정부에서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날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가 포함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한미 원전동맹 강화 및 수출을 통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윤석열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안전성을 전제로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영 등을 추진한다. 계속운전 신청기한을 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변경해 가동중단 기간을 제도적으로 최소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전산업의 밸류체인을 상세 분석하고 핵심기자재에 대한 국산화, 미래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등에 나선다.


특히 독자 소형모듈원전(SMR) 노형 개발 및 제4세대 원자로, 핵융합, 원전연계 수소생산 등에 대한 R&D를 집중 추진해 차세대 원전기술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 원전동맹 강화, SMR 분야 한미협력 구체화, 파이로프로세싱 한미 공동연구(JFCS) 마무리 및 향후 계획 협의 등을 통해 미국과의 원자력 협력 외교를 강화할 예정이다. 오는 2030년까지 원전 수출 10기를 목표로 적극적 수주 활동을 전개하기도 한다.


인수위는 무탄소 전원인 원전 활용을 확대해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원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원전 수출 성과 창출을 통해 원전의 신성장 동력화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