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내각'도 구성못한 尹…장관 임명 강행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2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의결을 위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여당이 11일 첫 당정 협의를 열어 추경을 논의한 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늦어도 12일에는 일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국무위원(장관) 11명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참석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김부겸 국무총리 제청으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 7명을 임명했다.

'반쪽 내각'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라한 출발로 국무회의를 열 수도 없는 상황이다.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를 채우려면 4명 이상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 때문에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도 전 정부의 총리는 물론 일부 장관들이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혹시라도 있을 국무회의 자리 채우기를 대비하고 있다.


이러한 '불편한 동거'는 2005년 인사청문회 대상이 장관 등 모든 국무위원으로 전면 확대된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역대 정부 출범 초기 되풀이되어 온 풍경이다. 야당의 반대로 새 정부 출범 후에도 내각이 채워지지 않아 국무회의 개최 등 정상적 국정운영을 위해 신임 대통령은 '임명 강행'이라는 불편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

윤 대통령도 현재 그런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도 당장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장관 후보자는 박진(외교부)·이상민(행정안전부)·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정호영(보건복지부)·원희룡(국토교통부) 후보자 등이다.


대통령실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후 1호 안건으로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결재했고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을 향해 한 후보자 인준에 협조해달라는 압박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윤 대통령에게는 장관 후보자 몇 명의 임명을 강행할 것인지에 대한 그림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의 태도에 따라 유동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이 한 후보자 인준에 협조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김부겸 국무총리가 12일 퇴임한 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총리 권한대행으로 장관 후보자 임명 제청권을 행사, 윤 대통령이 일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