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납품단가 연동제 추진… 중소기업 숨통 트일까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나서면서 중소기업들의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중소기업계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1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번달 안에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을 성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균형추 역할을 한다"며 "하도급법을 개정해 납품단가 연동제를 넣어 강제화하고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재 의원(국민의힘·경북 포항시북구)도 "납품단가 연동제는 당연히 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실행) 의지가 강하다"고 강조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하는 제품과 관련, 원자재 가격이 일정 기준 이상 오르면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중소기업계는 해당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및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발생한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가격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토로한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원자재 가격이 2020년 대비 51.2% 상승했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전부 반영한 중소기업은 4.6%에 불과하다. 전혀 반영받지 못한 중소기업이 49.2%에 달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한국 경제는 0.3%의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57%를 가져가고 99% 중소기업이 25%를 가져간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납품단가 현실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납품단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그의 공식 공약집에는 "계약기간 중 원자재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의무적으로 납품대금조정협의에 응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납품단가에 원자재 가격 변화를 자동 반영하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적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