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대장 7명 다 바꿨다…野 "정치중립 훼손"

25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 15일 만에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대장 7명을 전원 교체했다.

▲합동참모의장에 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김승겸 대장 ▲육군참모총장에 현 합동참모차장인 박정환 중장 ▲해군참모총장에 현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이종호 중장 ▲공군참모총장에 현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정상화 중장 ▲연합사 부사령관에 현 육군참모차장인 안병석 중장 ▲지상작전사령관에 현 합참 작전본부장인 전동진 중장 ▲2작전사령관에 현 3군단장인 신희현 중장이 보직됐다.


이번 대장급 인사는 남은 임기와 관계없이 감행돼 논란이다. 이에 야당 일각에선 정치적 중립을 훼손시키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임기가 1년 넘게 남은 해군참모총장과 공군참모총장을 교체하고 임기가 5개월 남은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을 교체했다"며 "임기와 관계없이 대장급 장성 인사를 일괄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이전 정부의 인사를 모조리 부정하고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만을 중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인사는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의 임기 2년을 보장하도록 하는 군 인사법 18조, 19조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준수된다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고 국군통수권자로서 군의 정치적 중립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며 "권력 입맛에만 맞게 장성 인사를 재단하는 것은 군의 사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뿐더러 성실하게 복무하고 있는 군 장병들에게 자칫 오해할 수 있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