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조원 중기 대출 또 연장… 부채 폭탄 째깍째깍

금융당국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한다. 총 594개 중소기업에 4조7000억원의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금리감면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오르는 가운데 금융지원 유예기간이 연장된 중소기업의 부채 리스크가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정상 중소기업(기업신용위험평가 B등급 기업)에 채권은행 공동으로 만기연장, 금리인하, 신규자금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7년~2021년 총 594개 중소기업은 4조7000억원의 만기연장, 상환유예, 금리감면 등을 지원받았다. 은행권은 최대 4년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필요 시 금리를 1~2%포인트 감면하는 등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경감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금융위 측은 "운영기간 연장을 통해 현재 지원 중인 266개 중소기업은 물론, 향후 일시적 위기로 금융지원을 필요로 할 중소기업들에게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기업대출 잔액은 668조629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2조1750억원 늘었다. 기업대출 증가액 가운데 77% 가량인 24조6168억원은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이다.

올해 1분기 오미크론 여파와 이후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이 겹치면서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각종 금융지원으로 겨우 버티는 차주들도 분명히 있다"면서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되면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사업자의 다중채무자의 부실 문제가 드러나면서 금융권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권 전문가들은 앞으로 금리가 오르면 기업대출 가운데 일부에서 연체 같은 부실이 나타나고 금융·경제 시스템 전반에 걸쳐 위험을 키울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6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간담회에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때마다 가계 부담이 3조원, 기업 부담은 2조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위험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도 "앞으로 완화적 금융 여건이 정상화되는 과정(금리 인상 등)에서 대내외 여건까지 악화할 경우, 취약차주의 상환능력이 떨어지고 그동안 대출을 크게 늘린 청년층과 자영업자 등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신용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