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해서"… 가짜 정신질환으로 병역 감면 4명 적발

병무청이 정신과적 증상을 허위로 호소하며 병역을 기피한 혐의를 받는 병역 의무자 4명을 적발했다.

병무청은 특별사법경찰 수사를 통해 정신질환 위장 병역 면탈 사례를 적발해 병역 의무자 4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병무청은 이들이 서로 알고지내면서 병역 감면을 목적으로 우울, 충동조절장애, 대인기피 등 증상으로 거짓으로 호소해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병무청은 이들 4명이 계속 돈을 벌기 위해 현역병 복무를 피하려 면탈 시도를 했다고 추측하고 있다. 또 수법을 공유하면서 같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했다.


병무청은 "이 사건 관련 병역 면탈 혐의자가 추가로 있는지 확대 조사 중"이라며 "적발 병역의무자들이 유죄 확정되면 형사 처벌과 함께 다시 병역 판정 검사를 받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