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헬스케어펀드 80% 배상… 징계수위 내려가나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펀드가 환매 중단된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와 관련 하나은행에 최대 80% 비율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나은행 측이 "분조위의 결과를 적극 수용한다"고 밝힌 가운데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임직원과 기관의 중징계가 한 단계 내려갈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판매한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에 관련한 분쟁조정 가운데 분조위에 부의된 2건에 대한 하나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분조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사업체 매각 대금 운용을 위해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A씨에게 안전한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라고만 설명하고 손실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조위는 판매인이 A씨가 체크한 것과 다른 투자자 정보를 임의로 전산입력하고 최소 가입금액을 상품제안서상 금액과 달리 상향해 안내한 점 등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른 일반투자자인 B씨에 대해서는 하나은행이 75%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하나은행은 만기도래 예금의 운용을 위해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B씨에게 원금손실 위험이 없는 안전한 상품으로 설명하고 B씨의 투자 성향을 확인하지 않은 채 투자를 권유한 뒤 투자 등급을 임의로 상향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나은행과 피해당사자가 분조위 조정안에 20일 이내 수락할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 피해자의 경우 이번에 결정된 배상기준에 따라 최대 80%에서 최소 40%(법인 30%) 범위에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로 인해 손해를 입은 고객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분조위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이를 바탕으로 신속한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상 100% 결과 피했다… 제재심 결과는?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지방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2017~2019년 하나은행에서 대량판매가 이뤄졌다.

펀드는 2019년 말부터 상환연기 및 조기상환 실패로 이어졌고 결국 하나은행이 판매한 총 1536억원 규모의 펀드 14개 전액이 환매중단됐다. 피해자는 개인 444명, 법인 26사에 달한다.

이제 관심은 제재 수위에 쏠린다. 특히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은 이복현 금감원장의 취임 후 처음 다뤄지는 사안이란 점에서 이목이 쏠린다.

금감원은 지난 1월 하나은행의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징계 수위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앞서 금감원은 2019년 12월 하나은행에 기관경고를,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게 문책경고를 통보해 둔 상황이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라임펀드(871억원)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1100억원), 독일헤리티지펀드(510억원), 디스커버리펀드(240억원) 등 9개 사모펀드를 불완전판매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분조위 결과는 하나은행의 80% 배상을 결정했기 때문에 민법 제109조를 적용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100% 배상 결정은 아니다. 다만 우리은행 등 은행 제재심에서도 100% 배상 결정이 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바 있어 징계 가능성을 열려있다.

앞으로 금감원의 제재심에서 하나은행의 기관경고 징계(업무 일부정지 3개월, 과태료 부과 처분)가 확정되면 하나은행은 1년 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다. 하나은행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금감원과 소송이 끝난 후 결정될 전망이다.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는 추후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이 취임 후 처음 이뤄진 분조위인 만큼 향후 사모펀드 분쟁조정에 대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배상비율이 100%가 아니라는 점,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 판매 은행에 제재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