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檢, 정치보복 수사…文까지 안간다는 보장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을)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윤석열 정부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했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기제 공무원들의 거취를 어떤 식으로 정리하느냐는 정권교체기에 늘 있었던 갈등사항"이라며 "이명박 정부 때도 노무현 정부 때 임명했던 임기제 공무원들을 압박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옷을 벗었다"고 말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정권이 바뀌었으니 그만둔 분도 있었고 그만두지 않은 분에 대한 압박을 당시에는 국정원의 협박이 있거나 감사원 감사로 기관을 압박해 물러나게 한 경우가 있었다"며 "그러면 이게 과연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였느냐 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정부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임기제 공무원들을 알박기라고 하거나 그만두라고 종용하고 있다"며 "이것도 블랙리스트냐. 이 문제는 사법기관에 맡겨 정리할 문제가 아니다. 이걸 수사를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정치보복 프레임"이라고 강조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박 의원이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있으면서 했던 일들에서 그치지 않고 윗선으로 번질 것이라고 예고한다"며 "윗선은 어디까지고 책임은 누가 지냐. 인사에 관한 문제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안간다는 보장이 있냐"고 반문했다.


우 위원장은 "박 의원과 출국하기 전 통화했다"며 "참고인으로 출두 요청을 받았다고 했다. 참고인이면 큰 문제가 없으니 일정 조정해서 협조해도 상관없겠다 했고 출장이 끝나면 같이 얘기해보자고 정리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몽골에 가 있는 것 뻔히 알면서 수사당국이 언론에 흘려 마치 심각한 피의자인 것처럼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면 전통적인 검찰의 수사패턴인데 보복수사라고 규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과거에 했던 못된 패턴을 또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만약 수사가 계속 진행된다면 야당 차원에서 대책기구를 만들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건 제도개선 사항이지 왜 사법처리 대상이냐. 용납이 좀 어렵다"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가 확대되면 구체적인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박 의원이 혼자서 지시했겠냐. 다 알지 않냐"며 "순서가 뻔히 예견되는 것 아니냐. 국정 주도권을 수사를 통해 쥐겠다고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다가오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에 몰두해야지 국정운영 패턴을 보복 쪽으로 움직이는게 바람직하겠냐"고 답했다.

우 위원장은 "인사가 왜 개인의 문제냐. 방송통신위원장 국무회의 참석하지 못하게 연락왔다. 물러나란 소리 아니냐"며 "장관급 인사에게 정부 주요회의 참석하지 말라면 압박 아니냐. 이 행위는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걸 사법처리 문제로 접근하면 똑같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현희 권익위원장에게 물러나달라는 연락이 왔다고 한다. 그것도 수사할거냐"며 "백운규 장관처럼 처벌할 거냐. 주요 기관장에게 물러나달라는 요청이나 문의가 왔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일했던 제게 지난 6월7일 검찰이 산업부 전 장관 등이 고발된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필요하다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일정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다"며 "그런데 어제 특정 언론을 통한 단독보도라는 형식을 빌려 제가 수사대상으로 지목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에 흘리고 표적 만들고 그림을 그렸던 구태가 되살아나고 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주어진 의정활동에 충실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