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방미 일정 돌입… "한·미 사법부 협력관계 구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9일(이하 현지시각) 7박8일의 방미 일정을 시작하며 '한·미 사법 공조'를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한·미 간 관계에서 사법부 간의 공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전제하며 "그에 관해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제일 먼저 왔다"고 밝혔다. 한 장관의 방미는 지난달 17일 취임한 이후 40여일만이다. 윤석열 정부 내각 중에선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한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만나 인사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한 장관의 이번 방미는 FBI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살펴보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은 "FBI는 미국의 대표적인 법 집행 기관"이라며 "한국의 법 집행 기관을 대표해 서로 배울 점이 있으면 배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희가 서로 밖에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해 각론적으로 얘기해 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FBI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해 논의하는 점에 대해 "(인사검증 시스템은) 이미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에선 FBI가 그걸 맡아서 하고 있다. 거기에 관해서도 저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다면 자료를 같이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취임 초기 해외 출장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취임 초 해외 출장은) 자주 있었다"며 "요즘은 일을 다 휴대전화 등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온다고 해서 일을 소홀히 하거나 덜 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법무부의 사형제 존치 의견 제출과 관련해서는 "사형제에 관한 헌법 재판은 상당 기간 오래 계속됐던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법무부 차원에서 낸 의견서가 공개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일정과 자신 방미 초반 일정이 겹치는 점을 두고는 "저는 국무위원 중 한 명일 뿐"이라며 "대통령께서 가시는 것과 제가 여기 오는 것이 특별히 관계가 있는 것 같진 않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위헌소원 공개변론을 앞두고 사형제 존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 데 대해 "제가 와서 (입장이) 바뀌고 그런 문제는 아니다"며 "사형제에 관한 헌법 재판은 상당기간 오랫동안 계속돼 왔던 것인데 그 과정에 있어서 법무부 차원에서 냈던 의견서가 공개된 것 같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워싱턴DC 한국전쟁 참전기념비 헌화로 공개 일정을 시작한다. 30일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을 만날 예정이다. 방미 기간 연방 법무부와도 면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유엔 본부도 방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