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각 부처 공무원 인력을 1%씩 줄여 국정과제 업무에 재배치한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낮은 지지율에도 비대해진 공무원 인력 효율화에 나선다. 앞으로 5년간 '공무원 인력 동결'을 추진하면서 부처별로 매년 정원을 1%씩 감축, '통합정원'으로 관리하고 국정과제와 현안 업무에 집중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13일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전날 발표한 '정부 인력운영 방향'과 관련해 각 부처를 대상으로 오는 14일까지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알리기로 했다.

행안부는 인구 감소 등의 변화에도 공무원 인력이 늘어난 탓에 미래 재정 부담이 커지자 16년 만에 범정부 차원의 대규모 부처 조직진단을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매년 부처별로 정원의 1%(5년간 총 5%)를 감축해 줄어든 정원을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한 부처에 재배치하는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한다.


공무원은 매 정부마다 2만~4만명 수준으로 증가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13만명 급증해 116만3000명에 달한다. 따라서 조직 효율화로 공무원 인력 증원을 억제해 최대한 현재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작은 정부' 기조에 따라 일선 공무원들은 인력 효율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재편 과정에서 기준 없이 원치 않거나 전문성이 부족한 업무를 맡게 돼 업무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원이 줄어드는 부처의 경우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일각에선 인원을 동결한다면 급증한 공공서비스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각 공무원단체 노조들은 '격무'와 '적은 보수' 등을 들어 오히려 증원이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공무원 취업준비생들은 채용 규모 감소가 현실화됐다며 진로를 걱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