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추경 늦어지면 민생 큰 타격"…도의회에 심의 촉구

경기도의회 여야가 원구성 협상에 실패해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지면서 민생추경예산안, 인사 등 도정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지사는 도의회에 추경예산안의 신속 심의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추경 편성이 늦어지면 비상 경제 대응뿐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국 도비 지원도 늦어진다"며 "도민의 삶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의회가 손을 맞잡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도의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추경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후 두 번째다.

26일 도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의장 선출과 상임위 배분 등 원구성 협상에 진전을 보지 못해 25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개원일인 12일 첫 본회의가 5분만에 정회한 뒤 자동산회되고 19일 2차 본회의에 이어 25일 마지막 본회의마저 무산됐다.


의장 선출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은 전·후반기 모두 선거를 통해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전·후반기에 양당이 돌아가면서 의장을 맡자고 주장하고 있다. 상임위 배분과 관련해서도 양당은 운영위 기획재정위 교육행정위 경제노동위 등의 위원장 자리를 두고 다투고 있다.

도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임시회 회기는 20일 이내라 이달 31일까지는 본회의 개의가 가능하다. 당초 의사 일정상 25일이 회기 마지막 날이었지만 의장이 공석인 탓에 폐회를 선언하지 못하는 바람에 31일까지 회기가 자동 연장됐다.


그러나 양당이 협상 일자도 잡지 못하는 등 입장차가 커 이달 내 집회 소집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도가 지난 21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긴급안건으로 제출한 1조4387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안의 이달 내 처리가 어렵게 됐다.

또한 이사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의회사무처 인사권자인 의장이 선출되지 않아 경기도와의 교류 인사가 지연되고 있다. 게다가 상임위 배분이 이뤄지지 않아 의원 개인사무실을 배치 받지 못한 의원들은 당 대표의원실 등을 배회하며 의정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초선 도의원들은 "원구성이 교착상태에 빠져 의원들이 도의회에 와서 갈 곳을 몰라 배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식물 도의회'란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하루 빨리 타개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바램과 달리 도의회 국민의힘이 실질적인 협치를 계속 요구하면서 김 지사의 추경 처리 요구는 또다시 메아리로 그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김 지사가 주장하는 정책적 연대의 협치와 달리 공공기관장 추천권 등 집행부의 권한을 사실상 요구하고 있다.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김 지사가 말하는 낮은 단계의 협치인 정책적 연대는 집행부로서 해야 할 당연한 것"이라며 "의회를 존중하면서 구체적인 협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생 외면 말라" 외침에도 경기도의회는 '자리다툼' 파행

김 지사 역시 "협치의 조건으로 자리 나눠먹기식은 하지 않겠다"고 의견을 굽히지 않으면서 양측의 입장은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현재 김 지사 측과 국민의힘은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물밑 작업도 동시에 벌이고 있지만 좀처럼 진전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해 도 집행부와 도의회의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양측이 보고 있지만 이마저 협치의 방안을 두고 충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의회 여야 '자리다툼' 파행에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등도 민생 현장을 외면하지 말라며 경기도의회에 일을 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상백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 22일 "고통에 신음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 그리고 도내 전 소상공인들의 삶을 외면하지 말고 조속한 개원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경기도협의회도 지난 20일 도의원은 정당을 대신하는 대의원이 아니라 경기도민의 권한을 이양받은 것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지역 정가에선 다음 달까지 도의회 원 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결국 추경예산 처리도 미뤄질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8월에 원 포인트 임시회라도 열 것인지, 추석 전 민생 현안 처리는 가능할지 경기도의회는 여전히 안갯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