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청송군 부군수 등이 간담회에서 다양한 지역소멸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제공=경북 청송군



경북 청송군이 지난 4일 군청 부군수실에서 '지역소멸대응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기홍 행정안전부 장관정책보좌관의 방문 일정에 맞춰 규제완화정책과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닌 교육, 의료, 문화 등 지역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생활인프라 구축에 대해 건의하고, 접근성 개선을 위한 도로 건설과 같은 SOC 확장 등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들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이어 농지, 산지전용이나 환경영향평가, 수변구역 행위 제한, 용도지역변경 등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목적을 위한 사업임에도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특례 규정 제정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농촌지역의 특성에 맞는 영농인력 수급을 위한 정책마련과 규제개선에 대해서도 촉구하는 등 지역 주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의견들도 이어졌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개진한 의견들이 모두 한꺼번에 획기적인 정책변화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소통하는 가운데 소멸위험에 처해있는 지역에 정말 필요한 규제완화와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