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 사실 공표 의혹' 이재명 이르면 8일 기소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예정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고 서면 답변서로 대체하면서 검찰은 대면 조사 없이 이 대표를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추석 연휴 하루 전인 오는 8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6일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가 검찰에 서면으로 진술답변을 함에 따라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해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에게 이날 오전 검찰청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이 대표는 소환에 불응했다.

대선 관련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오는 9일)를 하루 앞두고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이 이 대표를 수사 중인 사안은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발언한 부분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22일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에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지난 2015년 김 전 처장과 함께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과 이들이 같이 찍은 사진이 공개되자 한 시민단체가 이 대표를 고발했다.


김 처장은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개발사업1팀장이었다. 김 처장은 지난해 12월 검찰로부터 '대장동 수사'를 받던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재 검찰은 이 대표가 해당 사건을 비롯해 대선 당시 세 차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부지 용도변경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또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보고 받았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도 지난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은 "충분하게 진술한 기회를 준 것"이라며 "저희는 오는 9일까지 어떻게든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