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완화 일환?"… 北, 중·러 삼각공조 통해 대안 모색

북한이 최근 중국과 러시아와 '필수불가결한 관계'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는 가운데 북·중·러 삼각공조로 북한이 실질적인 대북제재 완화를 넘어 해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수석·안제노 한반도전략연구실 연구위원은 5일 '북한의 대중·대러 접근과 한반도 정세'라는 제목의 브리핑에서 "현재 중국가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이행에 소극적 태도를 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변동이 큰 국제질서를 바탕으로 북한은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행위자로 부상해 신냉전구도 형성에 기여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설명했다.

두 연구위원은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제재 이행에 적극적이지 않으며 북한의 대외무역거래를 방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측면에서 북중러 삼각공조는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 확대와 경제 협력 강화로 이어져 사실상 대북제재 완화와 해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북중러 삼각공조를 통해 대북제재 완화 뿐만 아니라 다른 이점도 있다고 전했다. 두 연구위원은 북한이 중·러와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북한의 체제 안정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중러와 함께 군사훈련을 실시하거나 군사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미국의 군사적 공격 목표에서 벗어나 정권 유지와 지속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차원이다. 비핵화 유보 혹은 핵보유국 위상 확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으며 북한이 한반도를 둘러싼 역내 국가들 사이에서 주요 행위자로 부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두 연구위원은 "한편으론 북한의 대중·대러 접근은 한·미·일의 군사안보와 경제협력의 기회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 "한일관계 회복의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 정부는 북중러 삼각공조가 북한체제의 위기와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