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포퓰리즘"… 한덕수, 野 추진 '노란봉투법·양곡법' 저격

한덕수 국무총리가 야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정부가 (재정을) 흥청망청 쓰는 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을 포퓰리즘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의에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민사 청구를 여러 방법을 통해 무력화시킨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이 추진하는 7대 법안 중 하나로 이번 정기국회 입법과제로 선정했다.


한 총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한 총리는 "(양곡관리법도) 굉장히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는 "올해는 특히 농업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했고 많은 양의 쌀 격리조치를 했다"며 "그러나 해당 조치를 영구적으로 취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 총리는 자유민주주의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원인 중 하나가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과거 정부나 관료들이 다 그런 것을 몰라서 안했던 게 아니다"며 "포퓰리즘은 기본적으로 국가를 망치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심해야 한다"며 "(야당이 추진하는) 정책은 분명히 포퓰리즘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