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무처장 "이영진 골프 접대 의혹, 무겁게 지켜보는 중"

헌법재판소가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의혹'과 관련해 예의주시할 것을 강조했다.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무겁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이 재판관에 대한 질의가 주로 이뤄졌다. 이탄희 의원은 "현직 재판관이 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이 재판관에 대한 업무배제가 필요하고 제도가 없다면 자문위원회라도 소집해야 하는데 준비된 게 있냐"고 물었다. 이에 박 처장은 "자문위 소집 권한은 소장님에게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자문위를 소집해 제도 미비에 대해 논의해달라"는 이 의원의 발언에 "알겠다"고 답했다.

최강욱 의원은 "이 재판관 자신도 부끄러운 일임을 인정하고 있다"며 "의혹과 관련해 헌재소장의 입장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박 처장은 "공수처에 고발돼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 무겁게 지켜보고 있다"며 "아직 소장님의 입장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은 "신뢰성이 필요한 재판관에 대한 일인데 수사기관만 기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날 권인숙 의원은 "헌재의 권위는 사회 갈등이 깊어질수록 의미가 크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박 처장은 "재판관님들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취지가 전달될 것"이라고 답했다.

공수처는 이 재판관의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사업가 A씨는 지난해 10월 이 재판관에게 골프·식사를 접대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이 재판관에게 자신의 이혼소송 관련 조언을 들었으며 올초 변호사 B씨를 통해 이 재판관 측에 골프의류와 현금 5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류와 돈은 이 재판관에게 실제로 전달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8월 이 재판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에 공수처는 A씨에 대해 참고인조사를 하고 자택·골프장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