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안성 물류창고 사고에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돼…근로감독권 공유 필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경기 안성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방정부의 근로감독 권한 공유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산재 예방에 중앙과 지방정부 따로 없어"

김 지사는 이날 저녁 자신의 SNS를 통해 올린 글에서 "산재 사고의 비극을 막기 위한 노력에 중앙과 지방이 따로 있지 않다"라면서 이 같이 요구했다.

김 지사는 "오늘 오후 경기도 안성시 물류창고 신축공사장 붕괴로 노동자 두 분이 목숨을 잃으셨다"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또 "지난 15일 평택에 있는 SPC 계열 빵 공장에서 20대 청년이 소스 배합기에 끼여 숨진 지 6일만이다. 며칠 전 조문을 가서 본 장례식장은 제가 본 중에 가장 비통한 광경이다. 그 얼마 전에는 화성의 한 제약회사 공장 폭발로 한 청년을 잃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지자체는 강제성 없는 행정지도만…" 토로

김 지사는 "경기도는 전국적으로 산재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다. 작년 기준 전국 재해사고 발생 사업장과 노동자 비중이 모두 전국의 25%다"며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은 지자체에 산업재해 예방 책무만 부여할 뿐 감독 권한이 없다. 도 차원에서 '노동안전지킴이'를 운영하지만 강제성 없는 행정지도만 할 수 있다"며 "지방정부에 근로감독 권한을 공유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산재 사고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지방자치법상 근로감독 업무는 중앙정부 사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지방정부의 근로감독 권한 공유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산재는 이젠 멈춰야 한다. 경기도가 변화의 중심에 서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5분께 SGC이테크 건설이 시공을 맡은 안성 원곡면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고는 물류창고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바닥부분(약 50㎡)이 3층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했다. 근로자 8명이 작업 중이었으며, 이 중 외국인 근로자 5명이 바닥면과 함께 5~6m 아래층으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