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위반건축물 7만7000건 이상… 해소 방안 필요

서울시가 적발한 시내 위반건축물 수가 7만7000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9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벌어진 서울 용산구 해밀톤호텔 옆 골목의 '분홍색 가벽'이 사고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된다. 현행법상 도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폭 4m가 확보돼야 하지만 해당 골목길은 가벽 설치로 3.2m로 좁아졌다. 하지만 호텔 준공 당시 건축법에선 도로 폭 3m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3일 서울시 주택정책실이 더불어민주당 최재란 서울시의원에게 제출한 위반건축물 적발 조치 현황과 방지 대책 등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시내 위반건축물은 7만7498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무허가·무신고가 7만4870건 ▲위법 시공 1029건 ▲무단 용도변경 855건 등 순이다. 참사 발생지인 용산구 내 위반건축물은 지난 9월 기준 1612건이다.


최 의원은 자치구별로 위반건축물 수가 크게 다른 점을 들며 구청의 의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위반건축물이 얼마나 위험한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주택정책실에서 더 강력한 대안을 마련하고 25개 자치구와 협의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건축물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