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불발'… 예산안도 '대립각'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합의에 실패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단 회동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두 원내대표는 50여분 동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논의했다.


회동 이후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국정조사 계획서에 우리 당(국민의힘)이 참여해 의결해주길 요청했다"며 "(그러나) 지금은 국정조사를 할 때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만약 필요하다면 어느 시점에 국정조사를 고려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신속하게 강제 수사 중이어서 현시점에서 국정조사는 정쟁만 유발하고 수사를 방해할 뿐"이라며 "이미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와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나올 만큼 나왔기에 국정조사는 지금으로선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지금은 (국정조사를 할) 때가 아니다'라며 '예산과 법안 심사에 방점을 두고 국회가 거기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며 "저희는 국정조사를 비롯한 법안과 예산심사를 별개로 동시에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엔 경찰 수사를 지켜보고 판단하자더니 지금은 예산과 법안 심사를 위해 나중에 판단하자고 하는데 결국 어떤 핑계를 대든 국정조사를 하지 않으려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조사는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자료 검증과 증인 심문을 통해 진실을 규명할 수 있고 증언 자료가 향후 특별검사의 실제 수사 자료로 쓰일 것이기에 당연히 도움이 된다"고 부연했다.

여·야는 내년 예산안을 두고도 대립각을 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상임위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민주당이) 꼭 필요한 예산에 너무 칼질을 많이 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을 이전하지 않았더라면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국민 혈세가 있지 않나"라며 "(정부에) 그 부분의 자료를 있는 그대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은 왜 청와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해 많은 돈이 들어가게 했는지 의심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협조받으려면 자료 제출부터 우선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국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장은 "여·야의 합의가 이뤄져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는 국민 요구에 국회가 부응해야 할 때"라며 여·야의 협치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