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완전한 비핵화"… 尹의 '담대한 구상', 무슨 의미?

통일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의 목표·원칙·과제 등을 발표했다.

21일 통일부가 발간한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비전으로 하는 현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설명 자료'에 따르면 대북 정책의 3대 목표로 ▲'담대한 구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원칙 있고 실용적인 남·북관계 추진 ▲국민과 국제사회가 함께하는 평화통일의 토대 마련 등을 제시했다.


통일부는 "강력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Deterrence)하고 제재와 압박을 통해 핵 개발을 '단념'(Dissuasion)시키며 '외교·대화'(Diplomacy)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하는 총체적 접근으로 북한 스스로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 협상에 복귀한다면 북한의 민생개선과 남·북 간 신뢰 조성을 위한 초기 조치를 과감하게 추진해 본격적인 협상의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3대 추진 원칙으로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평화적 통일 기반 구축 등을 제시했다.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는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며 "북한에 적대 의사가 있지 않은 만큼 북한의 핵위협이나 무력도발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북 간 모든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점 추진과제는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 해소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 준비 등이다.

'실질적 비핵화'→'완전한 비핵화'로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면 초기 조치로 '한반도의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과 '북한 민생개선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은 제재 대상인 북한 광물자원의 수출을 일정 한도 내에서 허용하고 그 수출 대금을 활용해 식량·비료·의약품 등 인도적 물품을 구입해 북한에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북한 민생개선 시범사업'은 보건·의료, 식수·위생, 산림, 농업 등 분야의 대북 민생협력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 뒤 비핵화 단계에 맞춰 사업을 확대하는 조치다.

이후 정부는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단계에 돌입하면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항만·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의료 인프라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 남·북 간 경제협력 사업 등을 추진한다. 통일부는 "정치·군사적 차원에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실질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단계에선 전면적 투자·교역 확대 등을 통해 남·북 경제협력을 본격화하고 '남·북 공동경제발전계획'을 본격 이행할 방침이다. 또 북·미관계 정상화 및 평화협정 체결 등을 통한 실질적 평화체제 구축과 군비통제 본격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북한의 대화 복귀 결정을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는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고 핵 개발은 단념시키며 대화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하는' 총체적 접근으로 북한 스스로 비핵화 협상에 복귀토록 하는 전략적 환경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통일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영유아·산모 등 취약계층 지원부터 방역 위기를 비롯한 감염병 대응과 심각한 재난상황 대처 등에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언론·통신 분야에서도 우리가 먼저 개방과 소통을 진행하고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북한 방송 개방을 확대함으로써 남·북 간 동질성 회복의 계기를 만들어 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