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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전기를 사들이는 가격인 전력도매가격(SMP)에 상한을 두는 SMP 상한제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민간 발전업계는 SMP 상한제 시행으로 수익성 악화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제기했다.
27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SMP에 상한을 두는 내용을 담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수정 의결했다.
SMP 상한제가 시행되면 직전 3개월 동안 SMP 평균이 최근 10년 평균의 1.5배를 넘어섰을 때 전기를 이보다 비싼 가격에 팔지 못하게 된다. 다만 발전기 용량 100킬로와트(kW) 발전소는 제외된다.
SMP 상한제가 시행되면 민간 발전사는 월마다 수천억원 수준의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발전업게가 SMP 상한제에 반대하는 이유다.
신재생에너지 업계도 SMP 상한제 도입에 반대 입장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SMP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통해 수익이 실현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조치로 민간 발전사의 수익성에 약영향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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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