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연대, 조속히 업무 복귀해라"… 법정 제재 경고

정부가 화물연대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조속히 업무에 복귀할 것을 당부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국가 경제와 민생의 엄중함을 고려해 운수종사자가 조속히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일주일째 계속되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국가핵심기반인 물류체계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며 "건설 현장의 공사가 중단되고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이 급감하는 등 산업계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난안전법과 육상화물 분야 위기 매뉴얼에 따라 지난 28일부터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대본을 가동해 범정부적인 통합 대응에 나섰다"며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피해 규모와 파급 효과가 큰 시멘트 분야에 대해 불가피하게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제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 정부는 중대본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비상 수송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투입할 것"이라며 "정유·철강·자동차 등 주요 산업별 피해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화물차량 손괴나 주·정차 위반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화물연대는 국내·외 다양한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는 국가 경제와 민생의 엄중함을 고려해 운수종사자가 조속히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