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여당, 예산안 보이콧… 책임의식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감액 심사의 책임이 정부와 여당에 있다며 심의에 보이콧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30일 서울 성동구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예산안 심의를 보이콧한다"며 "(정부·여당은) 주권자인 국민을 두려워하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여당의 책임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민생은 점점 나빠지고 경제 상황도 악화되는데 정부·여당이 오히려 예산안 심의를 보이콧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해할 수 없다"며 "예산은 정부·여당이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며 "민생 예산을 챙기기 위한 민주당의 노력을 정부·여당이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원안 아니면 준예산을 선택하라는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주당은 가능한 대안을 확실히 찾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지난 28일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에서 국토교통위원회·정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은 상임위에서 정부 주요 예산이 줄줄이 삭감됐다며 여·야 합의로 예산안 심사를 재개할 것을 주장했다. 야당에선 상임위의 정부안 삭감은 전례가 없는 일이 아니라며 예산소위 심사에 문제가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예산소위는 오후 8시까지 여·야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속개 과정 중 국민의힘이 불참해 결국 파행됐다.

이에 여·야는 지난 29일 예결위 소위를 열어 논의한 끝에 30일 오전 회의를 열어 감액 심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예결위 심사 일정이 하루 밖에 남지 않아 법정기한(다음달 2일) 내 예산안 처리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