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상민 해임건의안 표결… 예산안 15일 처리 합의

내년 예산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는 여야가 1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합의사항을 공개했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 관련 여야간 합의가 되지 않아 의장께서 15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서 예산안을 하겠다고 하셨다"며 "그때까지 여야 합의안을 만들라, 만약 합의 안 되면 그때까지 제출된 예산 안건을 표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와 정부가 이견을 좁히고 협의를 해서 합의된 수정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서 오는 15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하자고 입장을 정리했다"며 "본회의는 오전 10시 개의해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결정권을 쥔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입장을 아끼고 있지만 이상민 해임건의안은 시한을 넘기기 어려워 보인다. 해임건의안만 따로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킬 경우 국민의힘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여야는 법인세율 최고세율 인하(25→22%)에 대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 폭을 줄이거나 유예기간을 확대하자는 반면 민주당은 최고세율 인하에 반대하면서 과세표준 2억~5억원 구간 세율 인하(현행 20→10%)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예산안 감액규모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통상 정부안의 1%를 감액한 만큼 7조원 정도 감액을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최대 2조원으로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