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예산안, 초부자 감세가 문제… 서민 부담 줄여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부자 감세 주장을 비판하며 합의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의 독자적 안건을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예산안 관련 여·야 대치가 심하다"며 "가장 핵심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은 세입 문제로 소위 초부자 감세가 문제"라고 전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어려운 민생과 경제위기에선 문제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며 "(부자 감세 대신) 소수의 과도한 부가 집중된 집단에게 부담을 강화하고 압도적 다수 중산층과 서민 부담은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거꾸로 간다"며 "3000억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경우 세금을 왜 깎아 주고 3채 이상 집 가진 사람이 세금 더 내는 것을 왜 없애려고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은) 서민 지원 예산 늘리자는 데엔 반대한다"며 "(민주당은) 정부가 제안하는 예산안에서 삭감할 수는 있지만 증액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서민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했지만 여당 태도 때문에 진척이 없다"며 "협상이 더 나아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일 큰 장애물은 초부자 감세를 고집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낸 원안에 동의하든지 아니면 부결해 준예산을 가든지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책임지는 자세로 새 협상이 합의되지 않으면 (민주당은) 독자적 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부당한 예산을 감액하고 마지막 방법으로 한꺼번에 올라온 예산 관련 부수 법안과 소위 조세 부담 관련 법안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국민 감세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다수 국민을 위해 감세하면 서민 예산 증액과 같은 효과가 있다"며 "정부·여당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하며 동시에 국민이 맡긴 권한을 확실하게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