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조, 오늘 개문발차… 輿 "예산안이 먼저"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오늘(19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상태에서 '개문발차'한다.


국민의힘은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라는 여야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상호(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구갑) 의원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처럼 (예산안 협상이)공전을 거듭한다면 국회 일정과 무관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9일 월요일 오전에는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본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우 위원장은 "국조특위는 11월24일 본회의 승인과 함께 공식적으로 출범했고 45일간의 활동시한을 부여받았다"며 "24일이 지났고 이제 남은 시간은 고작 21일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조특위는 예산안의 처리와 함께 본격적인 활동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법정 시한도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도, 국회의장이 제시한 시한인 15일도 모두 넘겨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활동기한의 반절이 훌쩍 넘어갔는데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유가족들은 여당이 불참한 반쪽짜리 간담회에 와서 목놓아 절규했다"고 했다.


또한 "국정조사 특위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이 책임있는 이들은 참사의 기억을 망각한 듯 행동하고 무도한 망언을 내뱉기도 했다"며 "누구도 참사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으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이 가장 먼저 부끄러워해야하지만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는 국회 역시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저는 더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며 "159명의 생명이 사라진 참사 앞에서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여당을 제외하고 국정조사를 여는 것과 관련해 '명백한 합의파기'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후에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여야 합의 내용이다. 이는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강한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국정조사부터 시작하고 나면 예산안 협의는 세월없이 마냥 흘러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안은 여전히 처리되지 않았고 이를 위한 협상도 진행 중으로 민주당의 정치적 계산법 말고는 합의를 파기할 어떠한 상황변화도 없다"며 "예산안 처리가 여전히 가장 시급하다. 단독 강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모든 문을 닫아버리는 무모한 선택"이라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