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조 강행' 방침에… 주호영 "명백한 여·야 합의 위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관련해 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주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국조특위를 운영하면 그 이후 국조 기간 연장해달라는 얘기를 못 한다"며 "이 기간 안에 마치기 위해 시작한다면 우리가 약속한 (내년) 1월7일 끝나기로 한 것도 연장 못 한다는 것을 밝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 강행 방침에 대해 "명백한 여·야 합의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과의 예산 협상과 관련해선 "꾸준한 협상을 통해 대부분 쟁점이 거의 정리되고 이제 마지막 두 가지 정도 남았다"며 "하나는 법인세 인하고 하나는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라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 문제도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한 결과 어느 정도 의견 접근 단계까지 됐는데 마지막 쟁점이 경찰국 운영 예산과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예산"이라며 "정부조직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령이나 위임으로 적법 근거를 갖고 운영됨에도 민주당이 그 예산을 전액 깎자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합법 설치 국가기관을 아무 근거없이 인정 안 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선 불복이자 정권 불인정"이라며 "일부 예산이 삭감될 순 있어도 전액 안 하겠다는 것은 기관을 반신불수 만들어 일을 못 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예산 통과가 빨리 돼야만 국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국정에 협조하고 시급한 경제 현실을 감안해 재정이 제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은 우상호 민주당 의원(서울 서대문구갑)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조특위는 예산안의 처리와 함께 본격적인 활동이 예정됐지만 법정시한(지난 2일)도 정기국회 종료일인 지난 9일도 국회의장이 제시한 시한인 지난 15일도 모두 넘겨버렸다"며 "국정조사 특위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이 책임 있는 이들은 참사의 기억을 망각한 듯 행동하고 무도한 망언을 내뱉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159명의 생명이 사라진 참사 앞에서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다"며 "국조특위 여·야 간사는 증인 채택 및 본조사 일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