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조, 與 불참 속 '개문발차'… 마감 시한 연장되나

이태원 핼로윈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진행됐다. 하지만 증인 채택부터 기간까지 험로를 예고해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기본소득당은 이날 오전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현장조사와 기관보고 일정 및 기관 증인 채택의 건을 단독 의결했다. 10시30분쯤 회의가 예정됐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채워지지 않아 20분이 지나고서야 시작됐다.

우상호 국정특위 위원장은 "당초 특위는 예산안 처리와 함께 현장조사·기관보고·청문회 등 본격적인 활동이 예정돼 있었지만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사이 참사로부터 50일이 흘렀고 특위에 남은 시간도 고작 20일 뿐"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국민의 단호한 명령이자 유족의 간절한 염원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미룰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야 3당은 이날 "국정조사 기간 연장 논의도 필요하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위원장과 여야 간사에 국정조사 기간 연장 논의를 오늘부터 시작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일정안을 (내년) 1월7일까지 총 45일로 맞춰 의결했지만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은 즉각 "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며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선 예산안 통과·후 국정조사' 방침을 재확인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조특위를 운영하면 그 이후에 국조조사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얘기를 못 한다"며 "기간 안에 마치기 위해 시작하면 우리가 약속한 (내년) 1월7일 끝나기로 한 것도 연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밝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국정조사 강행 방침에 대해 "명백한 여·야 합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우 위원장은 "국정조사 기간 연장은 양당 지도부와 여야 간사단의 추가 협의가 필요한 문제로 국정조사를 진행해가면서 원만하게 노력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당장 국조특위 자체에 대한 여야 이견 속 국정조사 기간·증인 등에 대한 양측의 갈등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