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여·야, 예산안 협상 진전 없어"… 거듭된 견해차에 '우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년 예산안 처리를 두고 야당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진전이 없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부모임 '국민공감'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은 변동된 것이 별로 없다"며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와 지역 상품권·법인세 부분에서 진전이 없어 홀딩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예산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의견을 듣지 않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추가 협상에 대해 "어제(20일) 오후에 잠시 만났지만 현재로서는 (회동) 계획이 잡힌 것은 없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복귀한 것이 대통령실 결정에 따른 것이냐는 질문에는 "며칠 전부터 계획돼 있었다"며 "날짜를 맞추는 데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여·야는 내년 예산안 등 처리 관련 협의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지난 17~19일 이뤄진 협의에서 여야의 견해차만 재확인한 채 합의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대선 불복'과 '예산 사수'를, 민주당은 '민생'을 강조하며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준예산이란 국가의 예산이 법정기간 내에 성립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전회계연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잠정적인 예산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