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양곡관리법, 27일 처리"… 정부·여당에 답변 촉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양곡관리법)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가결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양곡관리법은 일정 수준 이상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의장 중재안에 공식적으로 답하겠다"며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 중 주요 부분을 수용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4일 본회의 처리도 가능하지만) 오는 27일 처리하려는 것은 정부·여당에 숙고할 시간을 주기 위함"이라며 "정부·여당은 지금까지 무슨 노력을 했냐"고 지적했다. 이어 "집권여당은 일하는 국회,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 원칙을 저버리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단 말만 반복한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여당은 시간을 두고 논의할 문제라며 쌀 수확시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방패만 내세우며 협치를 내팽개쳤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대안과 근본적인 해법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맹폭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수정안에서 정부 의견도 일부 수용해 정부의 재량권을 넓히면서까지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다"며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보전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와 집권당이 대책을 내놓지 않고 법안처리를 미루는 사이 피해는 오로지 농민과 국민의 몫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정부와 여당의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한다"며 "이외에도 수많은 민생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기에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들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