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기준 코픽스 손보겠다" 금융당국 엄포에… 은행권 술렁

이복현 금융감독원이 금리산정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준거금리로 이용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산정 체계부터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6대 검토 과제 중 하나로 '금리산정 체계 개선'을 다루고 있다.

이에 코픽스 산정체계 손질도 불가피하게 됐다. 코픽스는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은행 등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를 말한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가 인상 또는 인하될 때 이를 반영해 상승 또는 하락한다.


앞서 2008년 금융위기 이전부터 은행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결정 방식에서 '담합의 소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학계를 중심으로 나오면서 금융당국은 CD금리의 담합 여부를 규명하지 못한 채 CD금리 결정체계를 그대로 두고 2010년 2월부터 코픽스를 공시하기 시작했다.

2012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이 CD 금리를 담합함으로써 주택담보대출 이자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같은 해 단기 코픽스를 도입했다. 2019년에는 7월부터는 신 잔액기준 코픽스 공시도 시작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은행들의 금리 담합 사례를 참고해 금리산정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히면서 코픽스 산정 체계는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원장은 "CD 금리 담합 사태라든가 영국의 라이보 담합 사태 등을 통해 시중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를 어떻게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보고 개선의 방향을 잡는 데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코픽스 산정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은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된 논의다.

조전혁 전 국회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은행 대출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코픽스는 사실상 정책 금리임에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코픽스에 대한 금융 당국의 사전 감시와 사후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코픽스 공시를 제공하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는 "코픽스 정보 제공 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이에 근거해 발표되는 코픽스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코픽스 정보 제공 은행의 장부나 기록도 확인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두고 코픽스 산출이 잘못됐을 경우 코픽스가 높은 수준을 이어가면 애먼 대출자들만 이자를 많이 내는 피해를 입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권에선 금융당국이 금리산정 체계에 직접 개입하면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은행이 공공재적 성격이 있는 것은 맞지만 은행들이 이자 이익을 많이 얻었다고 해서 금리 산정 체계 개입 등 강압하는 모습을 보이면 시장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도 설명했다.

한편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82%로 지난해 12월(4.29%)보다 0.47%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역대 최대 하락 폭이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수신금리 인상 자제령을 내리면서 한때 5% 선을 뚫었던 은행권 예금금리가 3%대로 내려오자 코픽스 역시 대폭 떨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