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1%P 내리면 소비 0.16%P 하락… 전경련 "한은 금리 결정 신중해!"

기준금리 인상과 가계대출 감소 영향으로 올해 1분기 실질 주택매매가격은 직전 분기 대비 2.98% 하락할 수 있으며, 이는 1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을 0.47%포인트(p) 만큼 둔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기준금리·주택매매가격·민간소비 사이의 관계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고금리 여파로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최근 몇 년 간 상승하던 주택매매가격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

기준금리 인상 시점은 2021년 8월, 가계대출 감소는 2022년 1월이다. 주택매매가격 하락은 지난해 8월부터 본격 시작됐다. 한국은행의 최초 기준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시점인 2022년 8월 사이 12개월의 시차가 있었다.


전경련은 이 같은 시차가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이 높아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만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비례해 상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이 추산한 지난해 8월 기준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비중은 전체의 54.3%다. 2021년 1월 이후 2023년 2월까지 기준금리의 인상 추세선 기울기는 0.13인데 반해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인상 추세선 기울기는 0.05에 머물렀다.

한은의 기준금리는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에,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은 민간소비 증가율에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 전 기준금리가 1%포인트 높아지면 당해 분기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0.17%포인트 낮아지고, 1분기 전 가계대출 상승률이 1%포인트 상승하면 당해 분기 주택매매가격은 0.56%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1분기 전 소비자물가가 종전 대비 1%포인트 높아지는 경우 당해 분기 주택매매가격은 이전보다 0.57%포인트 상승했다.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민간소비 변동률은 0.16%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경련은 주택매매가격 하락이 민간소비 감소를 초래하는 원인에 역자산 효과가 있다고 풀이했다. 역자산 효과란 자산가치의 상승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자산효과의 반대현상으로 자산가치가 하락하면 소비가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전경련은 지난해 4분기 가계대출 감소율이 1.2%에서 올해 1분기 1.4%로 소폭 오를 것을 가정하고 1분기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을 예측했다. 이 경우 1분기 주택매매가격은 지난해 4분기 대비 2.98%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1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을 0.47%포인트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수출경기가 크게 악화된 가운데 경기안전판 역할을 해오던 소비마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물가와 미국의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통화정책 운용에 어려움이 크지만 한은은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주택가격과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