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일 안하는 가짜 건설근로자 퇴출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거래 절벽 문제에 관해 규제와 세제 완화 등을 통해 거래량 증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됐던 건설현장 태업 문제는 '임금 직접 지불제', '전자 출입카드제'와 같은 새로운 제도 도입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한국주택협회는 지난 3월31일 제31회 정기총회를 개최해 지난해 세입·세출결산(안)과 올해 사업계획(안),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협회는 그동안 정기총회만을 열어왔으나 올해는 총회 개최에 앞서 정부와 기업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택건설산업과 미래산업의 협업 등 시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정부와 주택업계 간 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초청, '국토부 장관과 회원사 대표이사 간담회'를 진행했다. 회원사는 타워크레인 태업 등 건설현장 불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높이 평가했다.

중대재해법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현실과 괴리가 있고 시멘트 수급 불안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불법파업 또는 물류대란 등 사업주체의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한 공기지연에 따른 책임준공 기간 연장 등 필요주택 현안에 관한 의견 교환이 진행됐다.


이날 원 장관은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정부 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집값 안정 ▲저출산과 인구 감소 ▲건설현장 정상화 ▲해외건설 지원 등 주택건설 부문 네 가지 현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전했다.

원 장관은 "PIR(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18배까지 갔던 것은 비정상적이고 급등했던 집값의 하향 안정은 최소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실수요자를 위해 규제와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도 거래가 꾸준히 회복될 수 있게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정부가 인구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주택과 정책 사업 시행을 위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파격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건설현장에서 생기는 크고작은 갈등에 관해 원 장관은 "일 안하는 가짜 근로자는 전자 출입카드제와 임금 직접 지불제를 도입하면 없어진다"며 원청의 불법 하도급 문제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요청했다. 이어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등에 이어 우크라이나와 폴란드의 인프라는 물론 나중에는 주택까지도 진출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기에 그에 대한 분석과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국토부 계획을 설명했다.

협회는 이날 주택산업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스타트업 기업 설명회도 마련, 디지털 트윈과 스마트 건설 그리고 스마트 시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3개의 스타트업이 기업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협회 관계자는 "주택건설산업은 뉴노멀 시대를 맞아 미래산업과의 협업을 통해 끊임없이 혁신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