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비은행 지급결제 허용, 동일기능·동일규제 관점서 검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허용 여부를 금융 업종에 따라 결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6일 김 부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국내 모든 은행장 및 김광수 은행연합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장들에게 지난 2월부터 진행 중인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들은 서로 경쟁하고 혁신하기보단 독과점력을 활용해 충분한 예대마진 확보라는 손쉬운 수익 수단에 안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TF를 통해 은행권 내 실질적인 경쟁 체계를 확립해 국민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도입하는 등 국민들의 금융 편익을 제고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은행권내 경쟁촉진과 관련한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감안해야 할 핵심 고려·검토사항도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비은행권 지급결제 허용 여부는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규제 관점에서 지급결제 리스크 및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를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규 플레이어 진입에 대해서는 경합시장 관점에서 제도상·인가정책상 진입이 가능한 시장을 만들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충분한 능력이 검증된 경우에만 진입을 허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TF는 오는 6월말까지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개선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개선 및 주주환원정책 점검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사회공헌 활성화 등 총 6개 과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