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 첫날부터 파행… 공익위원 불참에 노동계 퇴장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논의가 첫 회의부터 파행을 빚었다. 노동계가 회의장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공익위원 간사인 권수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촉구하자 박준식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9명이 불참한 것이다.


최임위는 18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박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근로자위원이 아닌 근로자 일부가 회의장 내에서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관여한 권순원 공익위원의 사퇴와 내년도 최저임금 1만2000원 인상 등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며 시위를 했기 때문이다.


박준식 위원장과 공익위원은 회의장소에 입장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최저임금위 사무국에 근로자의 퇴장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근로자 위원 9인은 공익위원들의 회의장 입장과 박 위원장의 개회를 요구했지만 50분이 지나도록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됐다. 결국 근로자위원 측은 회의 진행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전원 퇴장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자들의 의사전달 기회조차 박탈하고 최저임금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데 대해 상당히 안타깝다"며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데 대해 엄정 항의한다"고 밝혔다.

박희은 근로자 위원이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첫 회의부터 위원장, 공익위원들이 입장도 거부한채 회의를 무산시킨 것에 대해 매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차기 전원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