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워싱턴 선언, 韓우려 완화하는데 별 도움 안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이와 관련해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핵 위협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백악관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


지난 2일(이하 현지시각) 볼턴 전 보좌관은 미국 정치 매체 더힐을 통해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점증하고 있는 북핵 위협이라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워싱턴 선언은 필요한 수준에 크게 못 미쳤다"고 평가했다.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한국과 미국은 핵위협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고 미 해군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SSBN)의 한반도 전개,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 등을 추진한다.


볼턴 전 보좌관은 "워싱턴 선언에도 한반도를 통일하려는 북한의 노력은 늦춰지지 않을 것"이라며 "동북아의 긴장은 거의 확실하게 계속 고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여론은 점점 독자적인 핵 프로그램을 지지해 왔다"며 "더 이상 북한이나 중국에 맞서 미국의 핵 확장억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증대되는 두려움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워싱턴 선언은 한국의 우려를 완화하는 데 거의 도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볼턴 전 보좌관은 미국 전술핵무기의 무기한 한반도 재배치를 제안했다. 그는 "이 무기들은 미국의 단독 통제 하에 있고 주한미군·한국 동료들의 방어를 즉각적으로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전장 핵 능력이 뒷받침될 때 '같이 갑시다' 구호는 한미연합군의 오랜 슬로건 이상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잠수함 기항보다 더 피부에 와닿는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자적인 한국의 핵 능력 문제는 미국 전술핵무기 재배치 문제와 정치적·군사적으로 분리돼 있다"며 "그럼에도 핵무기 재배치에 대한 논의는 핵무기 국가가 되는 것과 관련해 한미 양국이 평가할 시간을 벌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