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인력난 가중에… "외국인 인력 통합관리 방안 강구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인력난을 지적하며 "외국인 인력을 시장 변화에 맞춰 종합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정례 주례회동 논의사항을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생산 가능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산업현장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외국인 인력을 시장변화에 맞춰 운용할 수 있도록 인력관리를 통합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각 부처에 요구했다.

이에 한 총리는 "외국 인력 통합관리추진TF(태스크포크)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총리실은 법무부가 설립을 추진 중인 '이민청'이 설립되기 전까지 산하 TF를 중심으로 부처별로 업종별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산업현장과 노동현장 등 노동력이 부족해 한마디로 아우성"이라며 "인력 수급이 안 돼 공장이 가동이 안 되고 수확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 법과 행정체계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에 조금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포괄하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런 취지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전했다.

설립을 추진 중인 이민청에 대해서는 "이민청 문제는 법무부에서 논의 중이다"며 "법무부가 논의를 끝내야 하겠지만 이민청 설립 문제는 정부 조직을 개편해야 하기 때문에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시간이 걸릴 거다"며 "그 시간 내에 어떤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총리실 내 TF를 만들어 (외국인 인력) 문제를 다뤄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