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불체포특권 포기' 사실상 거부… 혁신위 경고 무시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및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의 수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13일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 1호 쇄신안을 정식 안건으로 올리고 추인하려 했으나 불발됐다.

앞서 혁신위는 지난달 23일 '소속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1호 쇄신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같은달 26일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수용을 거부한 바 있다. 이후 해당 안건이 의총에 올라오기까지 20일이나 걸렸음에도 추인이 불발된 것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 선언했으면 한다"며 "혁신위가 제안한 제1호 쇄신안을 의원총회에서 추인 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혁신위 제안에 대한 적극적 응답을 미뤄선 안 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며 "(혁신안을) 안 받으면 민주당은 망한다"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와 김 위원장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의원총회 과정에서 민주당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은 불발됐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13일 의원총회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20명 정도의 자유토론이 있었고 이 중에서는 혁신위가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 1호 안건에 대한 여러 제안과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자유토론에 나선 의원 중에는 불체포특권 포기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내대변인은 "헌법상 그리고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며 전원 동의가 없더라도 "충분한 토론과 공감을 통해 흐름이 모아지면 당의 입장이 될 수 있고 의원들의 총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